[ Business Week 본사 독점전재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쟁이 미국경제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등 전쟁의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군사비 지출이 이뤄졌는지의 예를 가지고 있다. 2차대전의 정점이었던 44년의 군사비지출은 전쟁전의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60~70%에 달했다. 한국전쟁이 절정이었던 52년엔 GDP의 11% 수준이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때인 68년엔 GDP의 2%선이 지출됐다. 물론 전쟁기간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지만 군사비지출 총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쟁비용으로 1달러를 쓰면 이는 GDP를 60~70센트 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달리말해 군사비 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공짜점심"은 없다는 설명이다. 군사비 지출증대는 특히 기업투자등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미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전쟁을 생각해 보자.아프간전쟁에 대한 군사경비,미국내 보안강화,뉴욕시의 복구등에 대한 추가지출등 단기적인 경비만 따져도 이는 최소한 GDP의 1%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생긴 "평화배당금"을 고려하면 이같은 전쟁 추가비용은 과소평가된 것인지 모른다. 클린턴 행정부시절인 91년말부터 2000년말까지 방위비지출은 GDP의 6.2%에서 3.8%로 떨어졌다. 지난 9월 11일 테러참사이후 세계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군사비 지출은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이 80년대초 레이건 행정부시절의 국방비 증강수준으로 대응한다면 국방비 추가증가액은 앞으로 1~2년간 GDP의 1~1.5%에 달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전쟁이 전체적으로 주는 경기부양효과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일때 처럼 GDP의 2%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면 된다. 이같은 효과는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해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물론 전쟁의 모든 측면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소비자들의 비행기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항공수요를 감소시키고,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는 기업투자를 축소시킨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과거의 전쟁때도 있었다. 2차대전중 일본의 미국본토에 대한 공격을 우려해야 했고 냉전시대에도 소련의 미사일공격을 걱정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고려해도 과거의 전쟁이 미국의 GDP에 준 효과는 긍정적이다. 때문에 현재 관심사는 "구제금융"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제안으로 모아진다. 정치권은 지금 국가안보와 뉴욕시 재건을 이유로 필요이상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가 감독하고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공항과 항공기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항공사 보험사 철강회사 농업분야등에 대한 보조금이나 구제금융은 합리성이 없다. 앞으로 항공여행이 불안하거나 테러의 위협이 더 커진다면 자유시장경제에선 어쩔수 없이 항공여행이 줄어들고 보험요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항공사의 감소와 소유구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정부의 대테러전쟁이 완전히 성공할때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세제면에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추가 세금환급은 분명 불필요하다. 이는 경제부양의 효과가 거의 없다. 대신 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때도 세율인하를 저소득층에 국한하는 것은 적어도 경제활동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세제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하거나 투자하는데 공평하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정리=육동인 뉴욕 특파원 dongin@hankyung.com ............................................................................. 이 글은 로버트 J 바로(Robert J. Barro)하바드대 경제학교수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최근호(11월 5일자)에 기고한 "Why The War Against Terror Will Boost The Economy"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