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및 의혹사건들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마니산에 올라 1백번의 절을 하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던 공직자가 며칠 뒤 물러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허탈하다. 이용호와 정현준 게이트 등의 비리 뒤에는 어김없이 주가조작 등 주식관련 불공정 거래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예전과는 다른 비리의 양상이다. 미국에서는 증권관련 법규를 '창공법(blue sky law)'이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격하게 감시하지 않으면,푸른 하늘을 한조각 베어내 팔아먹는 사기극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창공법이라고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과 주식거래대금 등 양적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으로서 경제규모에 비추어 손색이 없으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등 질적 면에서는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와 회계제도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전무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국제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의 실체가 모호해지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 수법도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작전세력에 동참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작전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증권이 활성화되고 또 채권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짙으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기능은 적발 및 처리건수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미흡하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적체사건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증권시장의 규모확대로 발생건수 증가율이 처리건수 증가율을 웃돈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이 형사벌 위주로 돼 있어 반드시 검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나,검찰의 업무과중으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불공정거래가 발생해도 비대면 거래인 증권거래의 특성상 손해 입증이 어렵고,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는 물론 주식시장과 연계된 각종 비리사건의 재발로 인해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 아니라 '악의 화신'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3대 기능은 감독,검사 및 조사업무다. 지금까지는 감독·검사에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치중되어 3대 기능의 균형 있는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의 최고목표가 투자자 보호라면,투자자 보호의 첨병인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조사업무의 혁신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사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조사인력의 확충이 작은 정부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증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다 못해 주식투자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발상까지 하는 정부부처의 인원을 줄여 이를 조사인력으로 돌린다면 작은 정부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 조사는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불공정 거래 조사를 검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행하는 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영치권 및 현장조사권 등 강제조사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밖에 과징금제도 확대실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정부보다 더 영악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주식안정책을 내어 시장에 역기능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증권시장의 보안관'으로서 불공정거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로 돌아갈 때 사회는 안정되고,사회가 안정돼야 우리는 비로소 사회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다. leesb@email.hanyang.ac.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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