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역마진으로 수지악화에 직면한 보험사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갖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생·손보사 공히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진 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변동금리부 장기보험상품까지 내놓고 판촉에 나섰다고 한다. (본지 8월 31일자 5면 참조) 그러나 보험사들의 경영수지가 이 정도의 대책으로 극복될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않을 것이다.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금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또 지난 몇년 동안 누적되어 온 적자가 막대한데다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상품의 역마진으로 인해 수익률 악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반적인 금융경색 현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은행까지도 보험시장에 뛰어드는 소위 방카슈랑스의 도입예고 등으로 경쟁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당사자인 보험사들은 물론이고 정책당국도 보다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우선 보험사들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사업비 지출억제 등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 정도로 극복될 위기가 아님은 보험업계 스스로 절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기본적으로 비용은 줄이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폭넓게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금융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처리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지금의 경제여건하에서 만에 하나 보험산업까지 여기에 가세한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당면한 보험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정책당국이 지원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보험을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못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따라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근본대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특히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는 동시에 자산운용에 대한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