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모양이다. 전교조쪽에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주겠다'는 정부입장이 워낙 강해 대세는 결정된 듯 싶다. 안받겠다는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줘야겠다고 나서니 사태의 경위를 모르는 이들은 해괴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전교조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가르침의 질을 상·중·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만큼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체 교원에게 같은 비율로 주지 않고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면 교원들을 갈라놓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린 제5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체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도록 사실상 확정됐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반대성명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날 합의는 중앙인사위측에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전체 교원중 업무실적이 낮은 하위 30%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실상 철회한 덕분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전체 교원에게 주되 차등지급하는 안'을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교원성과상여금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건 성과상여금의 전제는 차별적 인센티브에 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성과급의 취지다. 더욱이 교원성과상여금은 업무실적이 남보다 떨어지는 사람의 급여를 깎는 네거티브 성과급이 아니다. 한술 더 떠 29일 회의에선 모든 교원들이 최소 30만원씩은 다 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니 '포지티브+포지티브형' 성과급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성과급제를 통해 박봉에 시달리는 교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목적이 변질된 성과급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특정집단을 위한 한낱 돈잔치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말고 숙고해야 뒤탈이 없다. 고기완 사회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