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전·월세 대책을 보면 자금과 택지의 확보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졸속대응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하루아침에 당초 예정의 2배나 되는 20만가구로 늘린 것도 그렇고,영세민이나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자금지원을 보증금의 70%까지 확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과거 '주택 2백만호 건설'처럼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잘못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4조2천5백41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없어 당장 큰 일이다. 건교부는 정부재정에서 1조7천6백억원,국민주택기금에서 2조4천9백41억원을 마련하면 재원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적된 재정적자에다 경기악화마저 겹쳐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판국에 처음 신규주택 구입때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사정을 도외시한채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운 시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1백5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기존의 택지지구를 확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적극 활용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택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라 자칫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에서 3.5%로 늘어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공급 확대에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전·월세난과 집값 급등을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며,주택경기 부양에 급급하다가 난개발이 문제가 되면 갑자기 온갖 규제로 묶어버리는 '냉·온탕식' 주택정책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어느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선심성 시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후속조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관계부처간 사전조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