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확대로 인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지난 97년 22.7%에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 작년엔 26.4%를 기록했다는 재경부 발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과연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적절한 속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민부담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지출이 97년 14조6천7백87억원에서 지난해엔 22조8천2백억원으로 3년동안 55%나 늘어난 것이 우리 경제발전단계에 걸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민부담률이 우리보다 약간 높은 28.9%에 불과하며 조세부담률은 22.1%로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만 봐도 그렇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문화권에 속하는 이웃나라 일본은 국민부담률이 28.4%이며 조세부담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지도 오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사회보장 지출이 적정한지는 더욱 의문스러워진다. 이렇게 볼때 그래도 아직 우리의 국민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는 재경부 주장은 통계 수치가 그러할 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엄청난데 사회보장지출을 이런 속도로 늘릴 경우 만성적인 적자재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 97년이후 몇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실업자도 많은데 이런 속도로 국민부담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사회보장지출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사회복지기여금에 대한 계층별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정부가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복지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