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인 기업어음(CP)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판매사가 부당하게 매입권유를 했다면 개인투자자는 손해액을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변모씨 등 개인투자자 3명과 B신협 등 3개 기관투자가가 S증권사를 상대로 낸 SKM의 CP 손해배상 조정신청에서 S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30∼5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무담보 CP 매입에 따른손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배상토록 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사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여동안 204억원 규모의 SKM CP를변씨 등에게 판매했으나 SKM이 지난해 11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이들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됐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S사가 CP매입의 위험성과 무담보배서의 성격을 설명하지않았고 SKM이 부도가 나면 SK그룹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부당 매입권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S사는 통장에 `무보증CP'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SKM은 지난 92년 SK와 계열분리를 통해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는 투자자들이 직원의 말만 믿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한 점을 인정해 CP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손해금액의 50%를, CP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3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낸 기관투자가들은 부당 매입권유를 받았다하더라도 CP투자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정무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국장은 "CP투자는 주식투자처럼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고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사례처럼 부당매입 권유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