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요도시의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과,기름값 난방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이 속속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택시요금은 서울 부산 등 4개 시ㆍ도에서 10∼20% 오르고 10개 시가 상수도 요금을 10∼15%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부천시 등 6∼7개 시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며 차량용 LPG 경유 등유값도 당장 7월부터 ℓ당 5.2∼18.2% 오른다니 하반기는 물가 걱정으로 막이 열리는 셈이다. 이들 요금은 이미 오래전에 인상요인이 발생해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물가당국의 설명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를 생각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품목들은 지표상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 분명하다. 또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억제선 만은 당초 목표인 3%대를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그동안 유가인상과 환율상승 등에 따라 수입에너지 가격이 오른만큼 어느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줄줄이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물가당국은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에는 앞으로 이어질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이 모두 반영돼 있어 하반기 물가지수 관리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수관리 위주의 정책마인드야말로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의 괴리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반기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던 물가당국이 이제 와선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발뺌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공기업과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비용까지 요금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철저한 경영진단과 더불어 원가산정방식을 면밀히 점검해볼 일이다. 또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인상을 하더라도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