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 후 정부투자기관이나 재출자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을 제한토록 규정한 연금법 조항은 위헌소지가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에 재취업한 강모씨 등 공군출신 조종사 106명과 공무원 출신 8명이 '현행 공무원.군인연금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헌제청신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을 헌재에 넘겨 위헌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일반기업체 재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원고들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고 대상기관의 기준도 불합리하게 마련돼 재산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95년 개정 당시부터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무원 연금법 47조 2호와 군인연금법 21조 5항 2호 조항. 이들 조항은 연금 지급액이 제한되는 정부투자기관과 재출자기관을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곳에서 일부 출자한 곳까지 확대하고 연금 지급액을 최고 5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아시아나 항공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연금 제한지급 대상 기관으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5천443곳에 이른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는 공군출신 조종사 106명과 전직 공무원 8명은 국방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새 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반액을 지급 정지하자 같은해6월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연금 지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으며 11월에는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