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전용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3차 대상기업 2백50개를 뽑는데 1천개가 넘는 기업들이 몰려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들의 로비가 극심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CBO는 선정된 벤처기업들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산담보부 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기술신보가 1백%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부각돼 시중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이 침체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CBO 대상기업에 선정되려고 목을 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이러니 이달안에 6천7백억원, 그리고 하반기에 6천억원을 발행해 소화시키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어쨌든 투기등급 이하인 5백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망 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이 관건인데 이 점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선정기준이 정책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재무구조를 중심으로 신용평가를 해 대상기업을 1차로 걸러낸 뒤 기술력을 평가해 최종대상을 선정한다면 돈이 없는 유망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책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기술신보가 1백% 보증을 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지원금리가 높아지고 CBO매각이 어려워지는 점은 있겠지만 매칭펀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그나마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벤처기업의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다면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자 투자위험을 감당해야만하는 기술신보가 위험 경감을 위해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문사들을 끌어 들이다 보니 어쩔수 없이 선정절차가 복잡해졌다. 이같은 문제는 프라이머리 CBO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정책성 지원의 공통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차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벤처지원 정책자금들을 통합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