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출회복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실적이 연 3개월째 감소를 나타냈지만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줄어든데다 수출금액도 4월보다 14억5천만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궁색한 설명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반기 들어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정보통신부문의 수출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아직 수출을 낙관할 때는 아니다. 더구나 우리의 수출입 내역을 뜯어보면 구조적 취약성이 너무 많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고,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수입,특히 자본재 도입의 급격한 위축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좋아할 일만도 아닌듯 싶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출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갖기보다 총력수출체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현지법인의 본사지급보증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수출어음(DA) 매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수출지원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수출유망 벤처기업 지원과 통상마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출금융의 이용절차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보다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의 고통을 이제는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결실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 좀더 큰 틀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래핵심산업 또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금융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자금난을 덜어주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차별적인 여신회수로 회생가능한 기업들까지 도산시키는 은행들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한 기업들의 수출확대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짓눌려 있는 기업의욕을 소생시키는 일이다.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영행위에까지 갖가지 규제의무를 부여하는 한 경제활력을 되찾는 일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한 두달의 수출증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수출진흥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