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보험료만으로 정상화 30년 걸려 .. KDI 등 보고서 분석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미국 컨설팅 회사인 DTT(딜로이트 투시 토마츠) 등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예보에 제출했다.
''예보의 기능확대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주말 재정경제부에도 보고됐다.
KDI등은 "예보 기금이 자생력을 찾는데 25∼3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보가 예금보험료를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거둔다면 1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가 조성.집행하고 있는 공적자금(예보기금) 중 상당부분은 예보기금의 손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예보기금의 정상화에 그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KDI 등은 또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 특별검사권, 예금보험가입심사권 등을 부여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임점 검사권 △예금보험 종결권 △과태보험료 부과권도 주고 △차등보험료 제도 도입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치들을 올 3.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예보법 등 관련법규 정비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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