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자체 보험료만으로 정상운영되려면 최대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미국 컨설팅 회사인 DTT(딜로이트 투시 토마츠) 등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예보에 제출했다.

''예보의 기능확대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주말 재정경제부에도 보고됐다.

KDI등은 "예보 기금이 자생력을 찾는데 25∼3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보가 예금보험료를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거둔다면 1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가 조성.집행하고 있는 공적자금(예보기금) 중 상당부분은 예보기금의 손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예보기금의 정상화에 그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KDI 등은 또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 특별검사권, 예금보험가입심사권 등을 부여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임점 검사권 △예금보험 종결권 △과태보험료 부과권도 주고 △차등보험료 제도 도입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치들을 올 3.4분기부터 2005년 1.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예보법 등 관련법규 정비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