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정부측의 진념 경제부총리,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5명은 이날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년들어 재벌의 출자총액 규모가 순자산의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조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른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계에서 구체적으로 건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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