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한국통신 SK텔레콤의 2강체제로 굳어가던 통신시장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부의 복안은 ''비대칭규제''란 이름으로 독점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차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관건은 ''비대칭규제''가 실효를 거두느냐 여부다.

◇비대칭규제 어떤 게 가능한가=정통부는 접속료,보편적 서비스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석호익 통신지원국장은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접속료를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통신망을 개방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후발통신사업자가 한국통신의 유휴회선 임대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

석 국장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한국통신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에 부푼 후발사업자들=후발사업자들은 정부가 공정경쟁 여건만 조성해준다면 시내·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시내망을 개방하고 접속료를 대폭 낮춰준다면 현재 1.8%에 머물고 있는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일수 있다"고 말했다.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내년쯤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3의 통신사업자 등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중인 업체들은 "출연금 감면 이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7월 이후로 예상했던 컨소시엄 구성이 6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후발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반발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린다면 통신시장 구조조정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더이상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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