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공기업 자율개혁이 성공하려면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금년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두가지 점에서 종래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추진 방법에 있어서 각 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월 정부에 보고하도록 자율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했다는 것과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을 위주로 한 하드웨어 중심에서 업무의 민간위탁,전자조달 방식의 확대 등 업무혁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자율 상시체제로 바꾼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동안의 우격다짐식 개혁추진이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오히려 실질적 개혁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키로 했던 개혁과제들이 99% 이상 완결됐기 때문에,즉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능률 향상 중심 개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한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연 그동안의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거뒀는지 냉철하게 평가해 보자.핵심과제인 민영화가 계획대로 마무리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

인력감축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하위직과 임시직이 주종을 이뤘고,조직혁신도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빙자해 과도한 명퇴금 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공기업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종래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의 강구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걸맞게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특히 업무 민영화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비효율 발생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