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실업자 수가 두달 연속 1백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실업구조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불황국면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완전고용의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자리창출은 국가 최우선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용관련 통계나 인프라는 70,80년대와 별 차이가 없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직업이나 고용구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IT관련 인력을 향후 몇십만명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IT관련 인력의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다.

노동시장의 직업구조에 신뢰할 만한 유일한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고용구조특별조사인데 이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는 1997년에 조사한 자료다.

또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시계열자료가 부족하다.

지난 93년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가 개정됐는데 단절된 직업 및 산업관련 시계열 자료의 연계는 대분류 수준, 예를 들어 제조업 전체의 취업자 수준까지만 돼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에서는 IT나 생명공학관련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학정원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이들 인력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된 전망이다.

기초통계의 부실이 실효성있는 인력개발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다.

현재 노동부 통계청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많은 고용관련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평균 등의 기초통계량을 기록한 보고서를 만드는 수준에서 분석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조사로부터 얻은 원시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연구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동적인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동일한 근로자나 기업이 장기간에 걸친 노동시장 활동을 추적하는 패널자료 조사는 노동시장의 동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히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통계로 매우 중요하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몇십조원의 예산이 실업대책에 소요됐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통계의 작성과 분석에는 거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노동부 주관으로 다양한 고용통계가 수집되고 있지만, 통계관련 인적인프라 기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미국 노동통계국과 같은 고용을 포함한 노동통계 전반에 걸친 기획 관리, 실제운용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노동부 통계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의 협조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조직차원보다는 예산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에서 조사되고 있는 각종 고용관련 행정통계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는 일부분을 보완하는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이동경로, 교육훈련 및 근로조건에 관한 폭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주요 실업대책인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급여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기초통계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고용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개선되고 결과발표의 신속성이 보완돼야 한다.

노동부 등의 통계수집방식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최신 통계수집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미국의 고용동향조사의 실사방법을 보면, 우편조사는 16%에 불과하고 TDE(Touchtone Data Entry) 방식(61%)이나 Fax, EDI(Electric Data Interchange), Web 방식(11%)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첨단화된 통계수집방식을 도입하면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통계조사 결과의 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ybpark@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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