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제상황은 =작년 4.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하강 추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환율급등으로 4%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보다 24억달러 가량 늘어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현상을 반증한다.

자본수지는 외채와 무역신용 상환 등으로 적자가 늘고 있다.


<> 경기부양 필요한가 =작년 11월이후 환율이 15% 이상 올랐고 실세금리도 2%포인트 하락해 그 자체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거시 변수가 실물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2.4분기에도 재정의 조기 집행(49조1천억원)이 예정돼 있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금리는 현 수준에서 미세조정하고 재정정책은 경기변화에 따라 세수와 사회보장급여를 신축적으로 변동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 구조조정 필요 =일관된 구조조정을 통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금융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다.

주식.외환시장의 문제는 자금공급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자금 공급과 기업경영 감시가 미흡한 탓이다.

연기금 증시투입 등 ''물량'' 공급을 늘리기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금시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대건설은 대대적인 내부 구조조정으로 영업부문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른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도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집중돼 있는 내년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