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정당한 가입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대해 총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용약관상 대리인이나 미성년자의 가입 신청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명의도용 및 미성년자 부당가입을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SK텔레콤 4억5백만원,한통프리텔 1억1천2백만원,신세기통신 1억7백만원,한통엠닷컴 8천5백만원,LG텔레콤 9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스피드로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스피드로 전환가입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는 행위를 적발,이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