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정부가 계속해서 강요하자면 어떤 수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

그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일이라고 우기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 누구도 반발은 커녕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신성한 납세의 의무'' ''신성한 교육의 의무'' 같은 표현들인 듯 싶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이나 고통을 외면한 채 행정적인 편의만 생각해 밀어붙이다 보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지나치게 되면서 이러한 의무들은 국민들에게 더욱 괴롭고도 싫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신성하다고 부르짖던 영역이 오히려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기까지 한다.

우리 교육을 두고 보더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낳았다.

교육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한 행정과 제도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공부 학문 교육이 고난의 길이기만 하다.

기회만 있다면 공부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그들의 염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험준비로 탈진한 학생들은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가능한 한 책을 멀리 하려고 한다.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공부라면 치를 떨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교육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35세 이상 성인이 재교육기관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비율이 2.87%에 불과하다고 한다.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며 영국의 재교육비율 24%와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

공부하는 것이 괴로운 일 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태인들은 일찍부터 깨우치게 된다.

그들은 어린이가 5살쯤 되어 책을 읽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소중한 책(대개 구약성서중의 모세5경, 즉 ''토라'')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그것을 핥게 한다.

공부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꿀맛처럼 달콤하다는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유태인 특유의 관습이다.

즐거운 생각으로 하는 공부와 괴로워하며 마지못해 하는 공부는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교육을 신성시 해가며 정부가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 온 결과 이 부문에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게 스며들었다는 점 또한 작지 않은 문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공립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립학교까지도 정부당국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시책을 따라야만 한다.

학교경영, 학사일정, 교수의 채용과 보수, 학생정원, 등록금 등 정부의 간섭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학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국민정서나 형평성만을 강조해가며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반면 기여입학제에는 한사코 반대해 왔다.

수능시험은 쉽게만 출제되어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부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간이나 교사들 사이에 경쟁을 촉진할 만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교육의 파탄을 불러오고 7조원이 넘는 과외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세계은행을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통제와 간섭을 줄이고 학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한편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데 있다.

다른 말로는 교육부문에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시장원리를 확충해 가자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규제에만 치중해온 교육당국의 기구 인원 권한부터 크게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담당장관을 부총리로 승진시킨 것은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총리가 있는가 하면 부총리 또한 여러 명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나 보던 직급 인플레 풍경이라고 하겠다.

/본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