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3대 교역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수위를 높이면서 올해 수출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대책반을 잇따라 가동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최대 통상 현안은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을 줄이기 위해 통상법 201조를 발동,한국산 철강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느냐 여부.업계는 지난 28일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통상법 201조 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분명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70%가 반덤핑 관세를 물고있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까지 더해지면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면 수출물량이 지난해 2백60만t 수준에서 최소 60만~1백만t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수입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한 성의있는 조치와 현대전자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를 일회성 지원으로 끝내라고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문제를 1년 넘게 통상 현안으로 제기해놓고 있다.

EU는 특히 대우조선이 대우중공업에 부실 자산을 떠넘기고 분리한 것은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측 조사단이 이달초 방한해 한국 조선업계의 각종 불공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돌아갔다는 점에서 WTO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마늘 수입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빠른시일 안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유연탄 소금 옥수수의 수입 확대와 함께 일부 공산품과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한 조정관세 폐지를 한국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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