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원리금상환 유예 .. 채권단, 내달3일 최종결정
채권단은 이 안에 대해 오는 4월3일까지 모든 채권금융회사의 서면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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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아 자녀 학원비에 '몰빵' 하다간…'무서운 경고' [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
최근 소득 차이가 학력의 차이로 대물림되면서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소득으로 연결, 소득은 자산으로 연결돼, 다시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의 순환고리'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력이 경제력과 높은 비례 관계를 보이니 부모 입장에서 자녀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4분의 3이 넘는(78.3%)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자녀가 사교육을 한창 받을 때 부모 나이인 40대 가구의 평균 가계 지출(월 534만원)의 9.8%를 차지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가계 지출의 20%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셈이니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이라면 본인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생활이 시기적으로 뒤에 있을 뿐 자녀 교육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한 노후는 자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는 그 가치가 동등합니다. 중산층 이상 가구가 자녀 교육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면 교육비 지출에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관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에 명확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적정한 자녀
![월급 받아 자녀 학원비에 '몰빵' 하다간…'무서운 경고' [김진웅의 100세 시대와 평생 자산관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6850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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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내지 않는 등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알려진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116곳이 적발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85개, 올해 31개의 불법 PG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 미등록 PG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PG 업체들은 절세수단이라는 점을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발된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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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천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천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천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천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천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천613억원(222만여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천731억원(1천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천8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
![유가 하루만에 5% 급락…3달 오른 기름값에 수요 줄었다[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310/01.346935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