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신임 정통부장관이 취임일성으로 IMT 제3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매우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출연금 삭감 등 모든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며 "동기식을 비동기식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동기식 사업자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동기식 사업자 관철을 위해 출연금을 대폭 깎아 주는 문제를 정통부장관으로서는 처음 공식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가 취임일성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온 통신전문가라는 점, 제3사업자 선정에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준비된 발언''으로 이해하고 싶다.

사실 CDMA 기술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양 장관의 동기식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아니더라도 동기식 사업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해 왔다.

문제는 동기식 사업을 하겠다는 믿을 만한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던데 있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 당장 시장의 외면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신임 장관취임을 계기로 동기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거나, 출연금 삭감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주거나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판단을 존중해 동기식을 과감히 포기하거나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비동기식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출연금을 대폭 깎아줄 경우 특혜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하지만 동기식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비동기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장의 냉정한 평가이고 보면 적정수준의 출연금 삭감을 무작정 특혜로만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국익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험부담을 민간기업보고 떠맡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면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 출연금 삭감규모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사업자로서는 가능한 많은 삭감을 원하겠지만 경쟁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작정 낮춰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경쟁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출연금 삭감규모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되 그래도 희망자가 없으면 동기식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