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정부인건비 증가 원인.대책..공무원보수 현실화 5년계획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 보수는 종업원 1백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 임금의 88.4%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차연도인 금년말 95.3%,2002년 96.8%,2003년 98.4%,마지막 해인 2004년 말까지 1백%로 끌어 올리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연초 일정률의 보수인상 외에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한 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정도를 감안,당해연도의 최종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차연도인 지난해에는 10%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올해의 경우 이미 인상된 6.7%에다 실제로 예비비가 집행되고(1.2%),자연증가분(3%)과 성과상여금(1.2%)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12.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보수인상률은 지방공무원에 그대로 적용되며 공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금년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12%대로 제시하고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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