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수준을 상대적으로 긴 재직연한과 연금혜택을 감안한 평생임금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민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무원 보수는 종업원 1백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 임금의 88.4%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차연도인 금년말 95.3%,2002년 96.8%,2003년 98.4%,마지막 해인 2004년 말까지 1백%로 끌어 올리도록 돼있다.

이를 위해 연초 일정률의 보수인상 외에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한 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정도를 감안,당해연도의 최종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차연도인 지난해에는 10%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올해의 경우 이미 인상된 6.7%에다 실제로 예비비가 집행되고(1.2%),자연증가분(3%)과 성과상여금(1.2%)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12.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보수인상률은 지방공무원에 그대로 적용되며 공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금년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12%대로 제시하고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