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출범 3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서 국정운영 종합평점이 1백점 만점에 59.3점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설문에서 제시한 ''잘했다''(61∼80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통이다''(41∼60점)는 평가 치고는 최고점수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하에서 적지않은 일들을 해냈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것과 분단 이후의 첫 남북정상회담 실현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이룬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큰 성과다.

또 미흡하지만 금융 및 기업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그런대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반면 역점시책인 4대 개혁과제 가운데 공공 및 노동개혁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미진한 상태다.

정치개혁은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총론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정책운용에 있어 시행착오가 많았고, 겉치레 개혁에 그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거시경제지표 동향을 들어 자만하거나 염려할게 못된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은 금물이라고 본다.

정부가 이달말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4대 개혁조차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상당한 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금융 및 기업부문 개혁도 사실 미봉에 그쳤을뿐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은 답보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한 개혁성과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전체 경제개혁의 성패를 가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시장기능의 회복이다.

물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불가피했던 점은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아직도 기업들은 정부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주요은행들은 아예 정부소유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쳐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압력보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발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우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

또 경제운용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