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로 예정된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사업자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수익성 논란만 제기되고 있을 뿐 컨소시엄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수익성이 전혀 없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될 터인데 새삼스럽게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통신을 비롯 동기식 사업에 관심있는 진영에서 수익성이 보장될 만큼 정부로부터 상당한 정책적 지원을 미리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출연금 조정뿐 아니라 이미 비동기식 사업권을 따낸 SK나 한국통신이 기존 동기식 서비스에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본질적으로 특정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시장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리라고 본다. 물론 비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기존 사업자들이 동기식 서비스에서 진화된 IS-95C 서비스 허용을 요구했을 당시, 정통부가 조금만 현명했더라면 동기식과 비동기식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다.

특히 현재 비동기식 사업권을 딴 업체중에서 서비스 연기를 제기하는 업체까지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런 주장은 경쟁업체들의 손발을 묶어 수익성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다.

물론 동기식 기술발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구도를 작위적으로 깨뜨리면서까지 그래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의 사업신청자라면 설사 사업권을 따낸들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