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콜 금리를 5.25%에서 5.0%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경기가 급랭하고 자금 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늦었다고는 할지언정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전철환 한은총재의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면 더욱 그렇다.

금리를 내려 투자를 부추기고,소비를 자극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골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서도 입증된다.

미국이 1월 한달동안 1%포인트나 금리를 끌어 내렸고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려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기업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자금 경색을 겪고있는 우리로서는 더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 부도 위험이 상존하고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채권시장과 대출시장이 얼어붙은 결과 최근에는 충분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이 줄을 잇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 당국으로서는 이를 타개해야할 상응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제라는 파격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그나마 자금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있다면 통화당국 역시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모처럼의 선순환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금리인하로 은행권에만 과도하게 몰렸던 저축자금들이 투신 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흘러 자본시장도 균형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도 결코 적지는 않다고 본다.

금리만 내린다고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고채 금리가 5%대를 기록하는데 반해 BB급 회사채는 15%에 달하는 금리가 형성되는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채권시장 상황이다.

그나마 신용보증기금의 2차 보증이 붙은 CBO형태를 갖추고서야 비로소 발행이 가능하다.

진념 부총리가 엊그제 BIS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 대출기능이 살아나도록 각종 경영감독기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대우사태로 일격을 맞았던 투자신탁의 정상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산업경기가 살아나도록 각종 지원책을 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금리체제의 부작용만 확대될 수 있겠기에 더욱 그렇다.

금리인하가 급랭하는 경기를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펴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