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내에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대책반을 구성해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한부신이 분양시행중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1∼2개월의 입주지연 외에는 큰 피해가 없을 전망입니다.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한부신이 최종 부도를 맞은 2일 건설교통부가 밝힌 피해대책의 골자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다.

정부 재투자기관이 이 지경이 되도록 주무부처가 수수방관한 것은 그렇다 치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부실 투성이''다.

가장 답답한 대목은 건교부가 대략적인 피해 규모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신이 제시한 예상 피해금액 1조7천억원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정확한 실사를 해봐야만 구체적인 피해액을 알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부신이 부도 초읽기에 몰렸던 2주 전 "설 연휴를 앞두고 부도를 내지말라"며 삼성중공업과 채권 금융기관에 매달렸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

게다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1∼2개월의 입주지연 피해만 있을 것이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현장을 인수하려면 투입한 금액만큼 공정이 진행됐는지 조사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만 3개월이상 걸린다.

만약 투입한 금액에 비해 공정률이 낮으면 공사재개 지연은 물론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할지도 모른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계약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다.

대책반 구성도 문제다.

정부는 빠지고 한국감정원과 한부신 관계자들로만 대책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부신 부실화의 당사자들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인데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땜질처방만 하려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도에 따른 피해와 파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