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끝내고 오는 2004년부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재는 척도로 사용될 예정인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규제협약안이 자칫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 큰 걱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BIS 기준이 위험가중치를 한층더 까다롭게 적용하도록 개정되면 신용경색이 심해져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새 BIS 규약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률적으로 1백%였으나 앞으로는 차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1백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한 차입기관이 OECD 회원국 정부인 경우 종전에는 위험가중치로 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정부도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BIS 바젤위원회는 새 규약안이 금융기관 자산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은행들이 기업여신을 지금보다 더 줄여 신용경색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정상적인 기업대출과 마찬가지로 1백%였지만 앞으로는 1백5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경색 심화와 기업도산 증가, 그리고 실업증대로 인해 우리경제가 또 한바탕 몸살을 앓기 쉽다.

현재 유일한 대응방안은 BIS 기준을 개정할 때 우리 실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급 금융기관의 형편에 맞춰 BIS비율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국제업무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이나 일부 은행들은 굳이 BIS 비율에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대형은행들도 BIS비율 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투명경영과 수익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당국이 우리 의견 반영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