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칼자루를 쥔 방송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추가 사업자를 2개 이내로 뽑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8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사업자 최소화 방안을 지지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방송위가 비교적 공정하게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정책방안은 출발선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다.

방송위는 추가 사업자 선정이 기존 2개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덕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조사대상 소비자의 절반가량(49.5%)은 ''홈쇼핑 채널이 더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방송위의 접근법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사업희망자가 줄서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나서게 됐다는 것도 공급자 논리에 다름아니다.

방송위가 제시한 제1안을 보자.

제1안의 골자는 추가 사업자를 2개 이내(1∼2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추가 채널은 1개가 좋다는 기존 사업자 △평균 1개를 주장하는 PP(프로그램 공급업자)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3개 이상을 원하는 예비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수요자(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TV홈쇼핑을 방송사업으로 보려는 방송위의 시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V홈쇼핑 사업의 본질은 장사다.

그것도 방송을 도구로 한 것이다.

장사의 영역에서 소비자는 왕이다.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것이다.

공급자쪽에서만 바라보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 경우는 허다했다.

시티폰이나 직불카드 사업이 그 사례다.

반쪽짜리 의약분업도 따지고 보면 공급자(의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위는 공청회 개최를 시발로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