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한도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을 통해 거액이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규모 부실발생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도를 철폐한지 불과 2년도 안돼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뿐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7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은 15조1천억원이나 되며,여기에 은행들의 카드대출까지 합치면 25조3천억원으로 1년동안에 무려 1백31.8%나 늘었다.

특히 걱정되는 대목은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가 신용카드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4%나 된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일반대출에 비해 훨씬 비싸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사 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자율에 어긋날뿐 아니라 자칫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사금융 의존도만 높이는 등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수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올해 영업여건의 악화와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동시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이용고객들의 신용도를 철저히 분석해 차등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업실적을 부풀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신용분석은 커녕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들에게 까지 마구 카드를 발행하는 등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영업행위가 시정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