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BIS 비율 금과옥조 아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이른바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는 일본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그 자체가 미국의 세계전략적 목적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저축률이 높은 일본의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미국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8%라는 기준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이론의 뒷받침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숫자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런 풀이를 한다.
IMF 이후 국내은행의 생사를 가름하는 기준이 돼온 BIS 자기자본비율 8%는 따지고보면 바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가중치도 투자은행중심의 미국 등 서구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돼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8%가 미달되면 현실적으로 외환업무에 어려움이 생기는 마당이고 보면 은행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BIS 자기자본비율 8% 기준이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금융 기피현상도 따지고보면 그 때문이다.
연말의 대대적인 기업대출 회수,CLO(대출채권 담보부증권)등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붙이기 위한 복잡한 금융기법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제업무라고는 전무하다고할 상호신용금고 등도 이 기준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다.
은행·종금은 8%,상호신용금고는 6%로 기준숫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BIS 스스로 현행기준의 문제점을 인정,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IS비율을 지고지선인양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그런 점을 우선 감독당국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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