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잇달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고채 수익률이 속락, 6%선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따지고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최근의 금리 움직임은 정부방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인하를 밀고 있다는 확증도 없고 한은 콜금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등을 내리겠다는 움직임도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의 회사채 25조원어치를 산업은행에서 일괄매입키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방침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어쨌든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볼때 정부가 신도시개발이나 회사채 산은매입조치 등에 앞서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펴는데 대해서는 반론도 없지는 않다.

부실기업정리 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단선적이라는 것이 우리 인식이다.

1.4분기중 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난센스다.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결코 옳다고 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은행수신금리가 내린다면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미국 금리인하와 그에 따른 주가상승 효과가 우리 증시에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국내금리인하가 잇달아 이루어진다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행수신금리가 내린다면 대출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작년말께 상당수의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소폭적이지만 오히려 올렸었다.

그때도 경기부양론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감이 있다.

증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신금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대출금리인하가 긴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환율이 오르고 있고 시중유동성도 부족한 편이 아니므로 대출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기는 하다.

또 은행수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어쨌든 대출금리만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우습다.

한은 콜금리인하 등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