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큰 틀이 매듭지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후반 공공부문의 남은 과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며 새해 2월까지로 스스로 시한을 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4대 부문 구조조정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시한은 다가오지만 공공무문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답보상태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의 오랜 구습이나 낡은 행태는 애당초 정부에서 손대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해묵은 행정제도와 관행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읍.면.동-시.군.구-시.도로 이어지는 3단계 지방행정 조직의 2단계화나 광역.기초단체마다 있는 지방의회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상황이다.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의 업무 효율성 높이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모든 민원업무를 단일 전산망으로 묶어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G4C''(시민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도 조기에 완성돼 명실상부한 전자정부의 구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성과급 제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돼야 한다.

정부 재정의 개혁에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각종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이 확립되야 한다.

예산은 환란이후 긴축기조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정부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로 예산을 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예산규모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훨씬 규모가 큰 각종 기금은 제도도입 40년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실태파악과 개선방향이 시도됐을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기금에 대한 개편안을 내면서 지난해 각종 준조세에 대한 정비에도 손을 대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애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10개 가량의 부담금이 축소.폐지되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공기업 부문개혁은 상대적으로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가 됐다.

공기업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지난해말까지 인력감축의 목표치가 거의 달성된데다 공공금융기관에까지 새로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토록 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부터 형식적인 인력감축으로 숫자맞추기가 나타나거나 민영화 추진을 놓고 해당 공기업의 노사간에 이면합의도 횡행했다.

또 낙하산 인사 시비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돼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공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제는 이처럼 많지만 여당의 정치권을 포함,정부 안팎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급격히 힘이 빠지면서 "2월까지 일단락한다"는 약속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정부내 고위 공무원들도 "이제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벌인 전선(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무리한 개혁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