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노사관계의 최대 변수는 근로시간 단축,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등 노동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처리 방향이다.

노사정의 관계자로부터 내년도 노사관계의 전망을 들어본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내년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노동자의 고통전담에 대한 피해의식과 전반적 빈곤상황 등으로 현 정권이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취약한 사회안전망속에 실업자가 1백20만~1백30만명에 달할 것이다.

고용의 질도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것이다.

노동자는 고용안정 투쟁에다가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보전에 힘쓸 것이다.

내년도 핵심 쟁점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확보,물가폭등에 따른 임금보전,주 40시간 노동제 확보,비정규직 보호문제 등이다.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이다.

해묵은 과제인 노조상근자 임금 문제,단협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도 계속 논의될 것이다.

난마처럼 얽힌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방 통행식의 정책을 지양해야한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관계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노동계를 배제한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올해는 다소간의 경기회복에 따라 IMF 경제위기 이후 형성되었던 경제회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완되고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했다.

내년의 노사관계도 올해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지속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불안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인데다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노동관련법 개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비정규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회복지 확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정치투쟁,법 개정 투쟁이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나 산별체제 등의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투쟁노선을 개발,대립적.투쟁지향적 노동운동을 장외에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쟁적 이슈개발을 통해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노사관계의 안정이 바로 경제회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만식 노동부 노사협력관=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인상 기대심리,근로조건 원상회복 요구는 물론 공공부문및 대기업 구조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둘러싸고 노사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내년에는 경제여건 불투명과 고율의 임금인상 등으로 개별사업장 노사관계는 안정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복수노조.산별체제 전환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단체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이를 관철키위한 활동이 어느해보다도 증가할 전망이다.

연초에는 노동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공.민간부문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상급 노동단체 주도의 집회와 파업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들어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경제는 상승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이 경우 노사관계도 안정추세를 되찾을 것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있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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