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단신] 우철구(영남대 교수)

입력2000.12.23 수정2000.12.23

*우철구 영남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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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는 稅면제, 삶으면 ‘NO’…복잡한 세법 노린 수입업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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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 전망치(0.5~0.6%)를 훨씬 웃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1%)를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했다.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최대치다. GDP는 2021년 4분기 1.4% 성장한 이후 내리 0%대 성장에 머물렀다. 2022년 4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비롯한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정부 소비도 0.7% 증가했다. 1.3%의 성장률 중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이 0.6%포인트 기여했다.기재부는 이날 한은의 공식 발표 이후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가 한은 GDP 발표 직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분기별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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