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2차 회의에선 경제현안과 구조조정 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경제난국을 풀어갈 종합적인 청사진은 물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치적 의지도 결여돼 있다"며 "정부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맞은 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금껏 구조조정은 1백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고비용의 개혁이었다"며 "구조조정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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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 경제수석 >


구조조정 와중에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업률과 어음부도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기업도산도 크게 늘었다.

내년 1.4분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구조개혁중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표상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고 구조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4대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구조개혁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원칙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다.

정부는 올해내로 금융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기업과 은행의 퇴출이 시장에 의한 상시체제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동안 미진했던 공공부문 개혁도 내년 2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같이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도 공개 채용할 것이다.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조가 관건이다.

이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절대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뜻이다.

영국 대처 총리가 임기중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한참 후에 진정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듯이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차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도 마련돼 있다.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교육.의료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평균 30% 깎아줄 계획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에 부활하고 증시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등 투자 및 소비심리 진작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