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하 < 서강대 교수 / 경제학 >

지난주 주요 경제 이슈는 금융부문의 2차 개혁과 금융감독 혁신 문제, 상장사 회계 부실감사의 심각성, 상호신용금고의 불안문제, 개인 파산 급증, 공기업 시리즈, 미국 대통령 확정에 따른 국내 경제파급 효과, 그리고 경제관련 주요행사로 전경련의 국제자문단회의를 들 수 있다.

1주일 동안 소화해내기 어려운 많은 경제문제들이 쏟아져 나와 독자들에게 경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한 주였다.

이 중에서도 2차 금융개혁의 문제는, 12일부터 15일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었듯이 우리 경제에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12일 보도된 미국 소형은행과 대형은행의 주가 차별과 원인 분석은 비록 작은 지면에 보도되긴 했지만, 은행의 대형화가 반드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현재 금융 구조조정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13일 우량은행들의 합병 시나리오별 주가 방향에 관한 보도는 많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사였다고 판단된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우량은행간 합병 진척상황과 금융개혁의 문제점들을 14일 3면과 사설, 15일 1면에서 크게 다루었다.

그러나 합병의 무산 원인에 대한 분석은 피상적 측면에 그친 감이 있어 아쉽다.

2차 금융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은 우량은행간 합병, 부실은행들 금융지주회사내의 통폐합, 우량은행과 지방은행간의 합병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과 합병이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량은행들의 합병문제는 정상적 경제상황 하에서 우량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하에서 장관들이 언급할 구조조정의 정책내용이 될 수 없다.

지주회사내에 부실은행들을 통폐합하려는 발상은 경제논리에 맞지도 않으며, 금융지주회사가 우량금융기관들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적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우량은행에다 지방 부실은행을 합병시키는 방안은 국내 우량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함을 고려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아이디어로 볼 수밖에 없다.

가정경제의 파산문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함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실감있게 다룬 중요한 기사다.

기업의 신용경색과 함께 가계부문의 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개인경제의 악화는 실업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

때문에 14일자 1면과 15일자 사설에 실은 것은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보도였으며, 가계부실의 원인 분석 또한 깊이 있게 다루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국내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

12일자 1면에 상장사들의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부실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아직도 국내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이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로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다.

전경련 국제자문단 인사들의 토의내용은 깊이에 문제가 있지만, 국제자문단회의에 참석한 저명인사들과 서덜랜드 골드만삭스사 회장의 경제개혁 관련 인터뷰와 토의기사는 국내 경제개혁의 방향설정과 추진에 도움이 됐으리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부시 미국대통령의 당선 확정 기사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관한 분석기사를 함께 다루었다면 경제신문의 깊이를 더해줬을 것이다.

namjh@ccs.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