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전학한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과 구타를 견디다 못해 사설경호원 두명의 경호를 받으며 등교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최근 경제한파 속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한 회사 사장은 해고된 한 직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집을 옮기고 아이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지만,그래도 마음이 안놓여 자녀들에게 경호원을 붙였다는 소식도 있다.

범죄는 증가하는데 공공치안 기능은 국가재정난으로 오히려 약화되면서 사설경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의(狹義)의 사설경비시장 규모=사설 경비시장은 전문 경비업체들의 활동에 국한된 좁은 의미의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고용,조달해 쓰는 부문까지 포괄하는 광의(廣義)의 시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중 협의의 사설 경비시장 규모는 올해 세계적으로 약 9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이 41%,서유럽이 36%,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이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1조5천억~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1987년부터 1997년 사이 연평균 8.5%의 성장세를 보였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보다 약간 높은 연평균 8.9%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다.

제3세계 사설경비시장은 87∼97년 사이 연평균 13.8%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12.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80년 11개에 불과했던 경비업체 수가 96년 8백여개로 늘어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시장규모는 연평균 17% 이상 증가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이보다 더 높은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업계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연간 20∼30%에 이르는 급성장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의의 시장규모=그러나 이 시장도 여러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자기비용으로 고용해 쓰는 사설경비시장 전체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7년 전문 경비업체들의 총매출액은 2백30억달러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기업,개인,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설 경비를 위해 지출한 총액수는 약 9백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미국 정부가 공공 치안에 쓴 총예산액 4백억달러의 2.25배나 되는 것이다.

30년 전만 해도 공공치안 인력보다 40% 정도 더 많았던 미국내 사설경비원 수는 97년 정부인력의 세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도 70년대 초 8만명에 불과하던 사설 경비인력이 90년대 중반 30만명으로 늘어나 정부 경찰인력의 약 두배나 됐다.

캐나다와 호주도 사설 경비인력이 공공경찰력의 두배로 추정된다.

러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선 이 비율이 최소 열배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심화되는 사설 경비 의존도=치안유지가 정부 몫이던 것은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1829년 런던시가 처음으로 경찰청을 세우며 치안은 비로소 ''국가의 책무''로 부상했다.

그러다가 70년대 달러화 가치 40% 폭락과 오일쇼크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며 사설 경비가 다시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관료주의와 낙후된 기술에 빠져 경찰조직이 범죄해결 능력을 차츰 상실하면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됐다.

97년 보고된 범죄에 대해 미국 치안 당국은 20% 정도만을,영국은 25%,캐나다는 17%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발생과 해결의 공백이 커질수록 사설경비가 번성할 수밖에 없다.

80년대 들어서는 심지어 정부 스스로 사설기관에 공공치안을 용역사업으로 맡기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사설 경비인력의 20%,미국과 영국은 33%가 공공치안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