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 서울대 교수 / 경제학 >


지난주의 주요 경제 이슈는 사라지지 않는 경제 위기 및 불안설, 그리고 한전 이면 합의설과 관련한 공공부문 개혁 등이었다.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 한경은 3면 종합 해설란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이 난의 가치를 충분히 살렸다.

즉 종합 해설란에서 왼쪽 부분은 4대 부문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에 관련되는 내용이 계속 다뤄졌고, 오른쪽에선 금융개혁과 자금시장 불안 관련 분석이 여러 차례 나왔다.

여기서 우량은행과 지방은행 통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뤄지고,이런 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검토됐다.

시중자금 불안의 핵심인 채권시장 문제도 3부 시리즈로 다뤄졌다.

과거 1997년 위기의 원인이 기업부실과 이에 따른 대출 회수라면, 최근의 경제불안 원인은 바로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출채권담보부 증권 도입 등의 대책을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또 관련된 자금시장 대책을 분석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한국전력 노사간 이면합의설은 4대부문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을 더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종합 해설란에서 이면합의의 각종 사례와 공기업 방만경영의 여러 사례를, 이것이 발생한 기업 이름까지 그림으로 같이 제시,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어떤 특수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과, 공기업의 긍정적 측면도 같이 균형있게 다뤘으면 했다.

즉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경 지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미 보여줬다.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계약 체결 기사가 그렇다.

성과가 나쁜 공기업의 장이 한번도 해직된 적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중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 때문이라는 지적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 것이다.

또 정부부처 고급공무원 상당수가 보직 없이 놀고 있다는 종합해설란의 분석은 지금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하위직 위주로 진행되는 등 이 부문 개혁의 문제를 잘 드러낸 기사였다.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여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시도도 좋았다.

이 해결책중 하나가 여러 부처에 걸치는 통합적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및 태스크포스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을 따른다면 바로 현 단계 경제불안 문제에 대한 종합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계획에 이런 인력들을 투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경제불안이 어느 정도 정책 실패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개혁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혁 프로그램은 좋은데 실천이 못따라줘서 그렇다는 주장이 아직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 개혁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경제를 남미식 경제로 몰고 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우리 경제의 장래가 위기가 재발하는 남미형으로 가는가, 임시 처방적 개혁으로 근근이 연명해 가는 일본식이냐, 아니면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활력을 강화해 가는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월드투데이 섹션에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을 정리해 실은 것도 좋았다.

그녀가 김정일에 대해 직접적 접촉에 근거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한 대목은 한국인들의 김정일 인식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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