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못지 않은 관료주의가 뿌리깊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을 경험해 왔다.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했지만 부분적 정부개편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또 한차례 정부조직을 개편했으나 그 결과는 경제위기를 자초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정도였다.

현 정부 역시 21세기를 표방하면서 1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뒤 1차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기형화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46억원을 들여 민간컨설팅기관에 용역을 줬다.

하지만 2차 정부개편에서도 일부 기형적인 조직을 다시 정상화한 것 말고는 산자부·과기부·정통부의 통폐합,노동부·복지부 통합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조직개편 건의안 중 90%는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부총리제 도입,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보낸 상태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은 개편을 시도할 때마다 21세기 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조직을 강조해왔으나 결과는 비전 부재,리더십 부족,끈질긴 로비 등으로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다.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조직 자체는 근본적으로 개편이 안됐거나 오히려 확대됐고 정부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변죽만 울리는 식이었다.

현재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이뤄졌다는 공공부문 개혁조차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정부 스스로 개혁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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