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정홍(포항공대 교수)/김상규(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
▷김상규(金相圭·경원전문대 교수)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은 9일 낮 12시30분 본교 교수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그린스펀 효과''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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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양곡법보다 개악…매년 농가 입김 따라 지원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과 채소, 과일 등 주요 작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무조건 일정 수입(소득)을 보장해 주는 가격 보장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과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쌀 공급 과잉으로 시장 왜곡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한 기준가격 대비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대신 기준가격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야당은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수치를 빼고 위원회를 신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의견은 다르다. 구체적인 수치만 빠졌을 뿐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은 같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 국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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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축산 시장이 개방된 결과 관련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 기간 한국의 농식품 교역액은 174억900만달러에서 526억3000만달러로 약 세 배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다섯 배 큰 수입국”이라며 “FTA 체결 이후 수입과 수출이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FTA가 농축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FTA 체결로 수입이 개방된 포도는 품종 개량과 브랜드화(샤인머스캣) 지원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었지만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 절차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사과와 배 등 과수산업은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축산업은 FTA 이후 산업 규모가 커졌다. 한·미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된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2003~2007년 평균 184만 마리에서 2018~2023년 평균 329만 마리로 79.0%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연평균 8.1%씩 늘었다. 돼지산업과 육계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KREI는 “FTA 체결과 시장 개방으로 국내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FTA에 따른 정부의 축산업 지원 정책도 생산성이 높아진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8년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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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대안으로 '소득 보장보험' 꺼낸 정부…사과·배도 포함 추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적용 범위는 기존 3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은 현재 7개에서 9개 이상으로 늘린다. 수입보장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NH손해보험이 올해부터 보리와 옥수수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는 이달부터, 보리는 10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입보장보험 대상은 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으로 제한돼 있다.수입보장보험 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작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