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의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노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오랜 시간 심도있게 논의한 뒤 ''현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의 회장과 상근부회장들 모두가 모인 경우는 경제단체 설립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심각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침체의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년 경제의 회생여부가 정부와 경제계,일반국민들의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제회생의 근간인 기업·공기업·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저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동계에는 ''정부는 밀면 밀린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불법파업도 관철되면 합법화된다는 위험한 사고가 팽배해 있는 현실이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선 툭하면 ''이면합의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허탈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때문에 ''정치가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메아리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입법활동은 그저 인기영합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인식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사회 각계각층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안인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함에 있어 단견적인 인기영합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노동계의 현재 노동운동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실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노동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개 요구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치권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하여야 한다.

노동계가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여 무분별한 저항을 지속하고,그 결과 현재 진행중인 개혁이 실패할 경우 그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련 속에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작금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합심 노력한다면,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다시 경제 도약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계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고 기업경쟁력 확충과 수출증대에 진력해야 한다.

또 도덕과 기업윤리에 바탕을 둔 투명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내실화에 더욱 매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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