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고용승계 의무를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면제토록 하는 등 최근의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경제인클럽에서 현대 삼성 LG SK 한진 대우 금호 한화 쌍용 등 대기업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가진 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정공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주요 기업들은 "4대 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귀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한전 민영화나 기업퇴출 사태 등을 계기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인수·합병이나 해외 매각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정리해고할 경우 노조에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 현행법 규정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또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특히 "IMF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노동 현안을 원칙대로 풀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이들을 다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계는 현재 금융비용 상승과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상승 등 외부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기업 내부적인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까지 겹친다면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주요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문제와 관련,''일정기간 이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무리한 대책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유급출산휴가 확대 및 비용 증대 문제의 경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원칙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의료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계는 덧붙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