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로써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범부처적인 기본계획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품소재 분야가 우리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족쇄로 작용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88∼97년 기간중 부품ㆍ소재ㆍ기계류 분야의 누적 무역적자는 거의 1천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서 흑자를 보인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적자규모는 1천3백억달러로 늘어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적자가 같은 부문의 대일 적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년들어서도 10월까지 부품ㆍ소재ㆍ기계류 분야에서의 대일 무역적자는 1백20억달러를 넘고 있다.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부품소재 분야에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기조를 지속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산업의 부가가치를 낮게 만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품소재 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부품ㆍ소재ㆍ기계류 국산화 계획을 비롯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기술 시장 자금 등 취약점들에 대해 개별적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예산확보도 힘든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이번 특별법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부품소재 산업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의 계획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도입하고,부품소재 업체들의 전문화 및 대형화,기술과 자금,그리고 시장을 연결한 일괄지원체제 구축,새로운 부품 소재시장 개척의 최대 걸림돌인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인프라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천적인 기술력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장애요인 제거와 더불어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투자와 산·학·연 자원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특별법이 부품소재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