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실기업 퇴출''과 겨울철 건설일용직의 실직 등 계절적 요인으로 12월 실업률은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실업자수 80만명보다 10만명이 증가하고,실업률은 3.6%에서 0.5%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대우자동차의 부도,내년 봄 대학졸업자 등을 감안할 때 내년 2월의 실업자수는 1백10만명(5.0%)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업이 경제문제의 하나로 제기됐던 지난 98∼99년엔 성장률의 저하,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중소기업 위축으로 인한 고용흡수력 저하 등이 실업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현재의 거시경제지표는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부진할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를 맞을 개연성이 있다.

설사 ''경착륙''을 모면하더라도 성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지금까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 실시될 경우 사회는 상당 수준의 실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될 불가피한 과제다.

문제는 실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할수록 증가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실업대책예산이 요구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정부부문을 제외한 금융과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1백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적극적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투입이라기보다,금융과 기업 부실의 연쇄고리를 차단하는 데 급급한 소극적·방어적 지출이었다.

앞으로 50조원의 공적자금을 또 투입하게 되면 모두 1백50조원이 된다.

이는 우리 인구를 4천9백만,가구수를 1천3백만으로 볼 때 국민 1인당 약 3백만원,가구당 1천1백50만원씩 부담하는 꼴이 된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 급급한 나머지 ''고용창출''이라는 근원적 실업대책을 소홀히한 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98∼99년 중 실업률이 낮아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호전됐고,또 정부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졸·대졸 ''인턴사원''에 대한 보조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공공근로사업 등에 실업대책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모두 실기(失機)했다.

따라서 구조조정 성공의 전제조건인 ''실업문제 해결''이란 과제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즉 정부는 단기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실업감소''를 이룰 수 있는 실업대책과 동시에,실업자 생활보호·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workfare)''보다 ''비생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실업예산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정부는 적기(適機)에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회피했고,그 결과 사태가 악화된 시점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취업구조가 열악하고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에 의해 실업자에서 제외된 인구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향후 실업대책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즉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은 당장의 실업률에 연연해하지 말고,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또 외국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경영의 외부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기영합적'' 또는 ''단기적·일시적'' 실업대책을 지속하는 경우의 부작용은 충분히 경험했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98년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잘못된 선택이나 정책 실기를 할 경우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의 실천여부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용기있는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