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지금처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지 않고 우량은행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넘겨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올해까진 은행퇴출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지주회사에 편입시키지만 내년부턴 비용 최소화원칙 아래 IMF 권고대로 P&A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들이 ''간판''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자생존 불가판정을 받은 한빛 광주 제주 평화은행과 공적자금을 요청한 경남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 뒤 다른 지방은행들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곧바로 P&A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엔 P&A가 어려울 수도 있어 공적자금 투입뒤 매각 합병 등 다른 처리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주 제주 평화은행의 독자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적절치 않으며 나머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이상인 지방은행들까지 모두 합쳐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 제주 평화은행은 한빛은행과 한 지주회사로 묶이는 것을 꺼리고 부산 대구 전북은행 등은 오히려 지방은행끼리 지주회사 통합을 기피,지주회사 구도에 난항을 빚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의 재산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수정경영개선계획을 받은 뒤 지주회사 편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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