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에 대해선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일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시킬 방침이다.

또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 본격화로 연말까지 실업자가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재경부 회의실에서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를 갖고 "국회에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면서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관한 획기적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52개 부실기업 정리와 은행경영평가위의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40조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늘리려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 자료에서 부실기업 퇴출 등 기업.금융 구조조정 본격화로 12월 실업자가 9월보다 10만명 늘어나는 90만명, 실업률은 4.1%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

진 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