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구조조정에 드는 공적자금 규모가 정부 요청금액(50조원)보다 20조원 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정부의 추가공적자금 조성요청액 50조원에는 부실기업 퇴출비용으로 4조원이 반영됐으나 부실기업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한빛 광주 제주 등 경영정상화 대상 3개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12.44%)을 6%로 낮추는데 3조원 △부실기업 정리시 은행의 추가 충당적립금으로 1조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은행의 총여신중 12%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82.5조원)를 6%(41조원) 정도로 낮추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의 50%(20조5천억원) 정도를 공적자금에서 부담할 경우 20조원의 추가 소요가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산정해 놓은 공적자금은 약 16조5천억원이 모자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