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방금고 사건으로 위상이 실추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응급치료를 서두르면서 시일이 촉박한 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매진할 방침이다.

우선 "조직.기강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비대한 조직.기능.권한에 대해선 정밀 분석을 거쳐 줄일 것은 줄이고 넘길 것은 넘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면적인 수술은 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해 연내 구조조정을 매듭지은 뒤 내년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비리 원천의 제거 =정부는 금감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가 이번 ''정현준-이경자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원천봉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거래소.코스닥 주식은 물론 비상장.비등록 주식까지 일절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제에 주식형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임원 감사로 나간 임직원이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감독하던 금융기관에 나갈 경우 전관예우 때문에 금감원 로비창구로 활용될 뿐 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유관기관 취업이 금지되는 만큼 금감원도 2년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산등록이나 재산변동상황 보고의 경우 금감원은 현재 부원장, 감사, 부원장보 등 임원급만 해당된다.

그러나 앞으론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국.실장급 이상은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진작에 이런 내규를 마련했다면 장래찬 국장과 같은 비리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 과감한 권한이양과 조직축소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사건수습 뒤 금감원의 기능 조직을 분석해 자율규제기관에 권한을 과감히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기관이란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회원 금융기관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각 금융권 협의체를 뜻한다.

이를 당장 추진하긴 어려우므로 금감원 조직 기능 권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조직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용역을 주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감원의 공무원화(금융감독청), 공기업식 내부고발자 제도, 항아리형 인력구조 개편 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나라마다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청 또는 특수 공공법인으로 두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어 단기간 결론지을 성질이 아니며 내부고발자 제도는 직원끼리 감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수술방안에 대해 국민과 금융기관 기업들이 납득하고 2단계 개혁에 따라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서 먼저 금감원의 연루 의혹부터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