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화성중부 천안·아산 등 3개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신도시건설이 전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 건설교통부가 후보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도시건설은 이미 확정된듯한 인상마저 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특히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신도시건설에 나름대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83%선으로 전국 평균인 93%를 훨씬 밑돌아 이대로 가면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거나 난개발이 이뤄지기 쉽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어 일감부족을 해소해준다는 의미도 크다.

수도권 과밀과 주거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고 환경친화적인 저밀도 주거지로 개발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몇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에 배치된다.

자급자족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과거에도 수없이 다짐했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청사진은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공염불에 불과하다.

신도시건설을 건설경기 부양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지난 몇년간 건설업체들의 일거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중심 재편,건설업체수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지 수요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더구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이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부양보다 먼저 부실 건설업체들을 대거 정리하고 하도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부터 단행해야 마땅하다.

설사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과거처럼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부동산투기와 수도권 과밀을 유발해서는 결코 안되며 선진국에서 하듯이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전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될터인데 굳이 수도권에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시대역행적인 일이며,특히 판교지역은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로서 부동산투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